• 최종편집 2022-12-05(월)
 

감사원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보훈 대상자를 돕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훈병원이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의 외래 처방 내용을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치가 240명에게 평균 23개월 연속 처방되는 등 환자 9,502명이 장기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병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회당 처방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속 처방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 허점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암 환자 치료에만 쓰여야 하는 펜타닐 경구제 등이 허가 범위에 맞지 않는 환자 105명에게 1,024건 처방된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보훈공단이 제대로 된 타당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고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보훈공단은 지난 2020년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신사옥 건립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정보센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공공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자체 통합정보센터는 구축·운영할 수 없다.


이후 보훈공단은 조달청으로부터 예산 55억원이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무리한 신사옥 추진으로 현재 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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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훈병원서 오남용 위험 의료용 마약류 장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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