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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영덕 방문“항일독립 운동 기념사업 여야 없는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9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화재로 인해 시장이 전소되다시피 한 영덕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희진 영덕군수, 김태준 영덕소방대 장, 박종우 영덕 경찰서장 등을 만나 화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폐허가 된 화재 현장을 답사한 뒤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복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강부송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일행과 항일 의병장 벽산 김도현 선생의 유적지인 도해단을 방문해 참배하고 '벽산 김도현 숭모 사업회' 권영종(72) 회장과 벽산 선생의 주 손인 김진국(62) 씨, 증손자인 김기칠(65) 씨 등을 만나 벽산의 정신을 기릴 기념관 설립 등 숙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곧바로 이희진 영덕군수와 연결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누고 조속한 시일 내 영덕군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보내면 안민석 의원은 예산을 즉각 편성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벽산의 문중 인사로부터 벽산의 유품 43점이 국립독립기념관에 위탁 혹은 기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시준 국립독립관장과 즉시 전화회의를 통해 유품에 대한 소재 확인과 기념관 설립 후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고 적극적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은 정재환 더불어민주당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과 향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벽산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를 즉석에서 결성하고, 영덕군수와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예산편성 시기를 넘기지 않고 예산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벽산 김도현 의병대장은 1895년 을미사변과 일제의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 의병을 조직 항일투쟁을 이끌었고, 1910년 한입 합방 후 일제의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결의를 남기고, 2014년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동해를 걸어 들어가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영해면 바닷가에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비석과 함께 재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기념관도 없이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숭모 사업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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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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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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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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