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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김호성, 김성주의 전주역사 예산 300억 증액 카드뉴스 검찰 고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김호성 예비후보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주의원이 지난 20일 SNS와 선거구민들에게 전주역사 예산을 45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300억 원이 증액됐다는 카드 뉴스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호성 예비후보는 이보순 전주시의원과 이국 전주시의원도 허위사실유포 가담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카드 뉴스에 대해 사업 주체인 전주시와 국가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은 300억 원 예산 증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호성 예비후보로부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접수된 건에 관해 이미 조사한 후 처리해 개별 통보하고 조치 취한 상황이며 검찰에 고발장 접수된 것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추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발장의 당사자인 김성주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당초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정부를 설득해 45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우선 착공하고 난 후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위상에 걸맞은 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후 김성주 의원이 전주역사 개선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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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총선] 정동영, “전북 정치권, 선거구 사수 위해 도대체 뭘 했나” 참담
    민주당 전주시 병 정동영 예비후보는 2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낸 긴급 논평을 통해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의원 숫자는 많지만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내는데 역부족이었음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면서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동영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단체장, 지방의회가 하나로 뭉쳐 중앙을 상대하는 원팀의 팀장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날로 위축되는 전북을 살려내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의석이 줄어드는 기존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돼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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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총선] 정동영,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해야 이긴다”
    민주당 전주시 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는 22일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개혁과정에는 희생과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서 틈이 생기면 이는 곧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 가 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할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틈만 나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야비한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을 놓고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세력, 종북통진당세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선언했고, 지난 총선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당시엔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통해 개혁을 방해해 왔다”며 “고육지책으로 만든 준연동형제가 왜 탄생했는지를 되돌아 보면 원죄가 국민의 힘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정 예비후보는 “흐트러짐 없이 단합하면 이기는 것이고, 흐트러지면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에 무릎 꿇는 것이 된다”면서 “대동단결해 승리를 일궈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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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총선] “이수진, ‘동작을’ 부탁해!"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7일 오후 4시, 남성사계시장 김치찌갯집에서 오는 4.10총선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이수진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남성사계시장 김치찌갯집 사장님은 넉넉한 미소로 출마선언에 참석한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수진 의원은 “동작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은 불경기에 카드 돌려막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 이수진 의원이 시장 골목 김치찌갯집에서 출마선언을 조촐하게 한 것은 늘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남성사계시장은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해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많은 활기찬 시장이다. 공산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는 봄 구역, 과일 채소, 정육 등 식료품을 파는 여름 구역, 간펴한 먹거리들이 자리한 가을 구역, 뜨끈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먹자골목 겨울 구역까지 사계절을 테마로 브랜딩 하면서 지금의 남성사계시장으로 재탄생했다.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일 경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라는 발언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닌 곳’이란 논란을 만들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찾은 스타벅스는 경동시장 내에 위치하면서 경동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다. ■다음은 동작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4.10총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현충원의 故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우리 동작을 민생의 현장, 이곳 ‘남성사계시장’에서<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이곳 시장 상인도, 장바구니를 든 국민도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경제성장률도 IMF, 코로나 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고, 일본과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 돌려막기와 보험을 해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정부는 서민을 위해 나라살림을 쓰지 않고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저와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이번 총선은 ‘국민 뜻대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국민 뜻대로 일하는 사람,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는 사람!저 이수진이 그 초석이 되겠습니다.저 이수진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일했습니다.국민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기후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육성법],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과 [침수피해방지3법] 등 민생입법을 이어왔습니다.저 이수진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더 좋은 동작을 위해 일했습니다.흑석동 고등학교 2026년 3월 개교, 동작경찰서 재건축, 사당-이수 상권활성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 등 우리 동작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해 내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여러분께서 저 이수진을 통해검사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오늘 저는 군사독재 시절 목숨 걸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뿌리내리기 위해 헌신하신 故김대중 대통령님, 故노무현 대통령님 앞에서, 무참히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깊이 다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어왔던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그간 저는 검찰, 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초심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 23개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했습니다.압수수색 시 검찰이 피처분자에게 영장 사본 교부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 군사법원 및 군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했습니다.저 이수진, 지금도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검사독재 정권을 바로 잡고, 좋은 재판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름도 낯선 ‘정치 초년생’을 과감히 선택해주셨습니다.그리고 저는 우리 동작구민의 그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성과로 입증해냈습니다.당으로부터 의정활동 능력도 인정받아 3차례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았습니다.4년 전에는 저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변치 않는 진정성, 정의감과 검증된 성과로 다시 겸허히 동작구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작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급한 난제는 해결했지만, 동작구의 전면적 도약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저는 지난 4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8 동작 비전’을 만들고, 이를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저는 우리 동작구 소재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3개 대학교를 엮어 실리콘벨리를 잇는 ‘동작 스타트업 트라이앵글’을 조성하겠습니다.청년・대학생들이 먹고 자며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사람 중심의 발전, 편안한 정주 환경, 질 높은 교육,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복지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는 바꿔야 합니다.선거용 개혁이 아니라, 민생 우선과 국민 중심의 유능하고 정의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여의도 정치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또한, 지리멸렬한 야당을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우뚝 세우는데 앞장 서겠습니다.국민을 진실로 대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견제하고 반드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습니다.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여러분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신 이수진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하는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진심과 실력을 다해서 우리 동작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일꾼으로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년 2월 7일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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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총선] 김형동 의원 '예천·안동 의정보고회' 약 7000여명 주민들 참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6일 예천문화회관 오후 2시, 7일 안동체육관 오후 2시에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광림 전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6일 예천 의정보고회에 약 2,000여명의 예천군민들이, 7일 안동 의정보고회에 약 4,500명이 넘는 안동시민들이 운집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성민 의원 등 많은 주요 인사들이 영상축사로 축하를 대신했다. 김기현 전 당대표는 축전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역필수 의료TF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전원위원회 국민의힘 우수의원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운행 △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대표발의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안동~신도청~점촌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안동대-경북도립대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예천군민과 안동시민들께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비 확보에도 큰 성과를 냈다. 24년 안동‧예천의 국비 사업 중 △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2억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 △ 모돈 도축시설 구축지원 30억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7.86억 증액됐다. 또, 내년도 예천군의 국비로 2533억을 확보하면서, 2020년 1258억이었던 예천의 국비가 4년만에 2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최근에 개통된 중앙선 KTX의 안동~서울역 연장운행과 예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최종선정까지 모두 예천군민과 안동시민의 성원 덕분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앞으로 안동‧예천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군민 목소리에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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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총선] 동대문갑 백금산 총선예비출마자, 출판회 손학규, 황교안 참석해 축하
    백금산 전 서울시의원(제8대)이 1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자신의 첫 자서전인 ‘손잡아 주는 보통사람 백금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오는 4.10총선 동대문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백금산 총선예비출마자의 출판회에는 손학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하했으며, 약 400~500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해 출판회가 열리고 있는 대강당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백금산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출판회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백금산 전의원은 “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보수의 험지인 동대문갑 지역에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는 4.10총선에서 지역구를 탈환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출판회를 통해 소개한 ‘손잡아 주는 보통사람 백금산’ 도서는 백금산 전의원이 1958년 6월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에서 출생하고, 해군 하사관 근무 중인 1980년 3월 30일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 후 4월 2일 부친마저 돌아가신 후 1981년 11월 어머니와 동생(남동생 둘 여동생 둘)넷 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으로 이사 와서 떡, 고추방아간, 참기름가게 운영하며 동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는 역경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이 아닌 힘들고 슬펐지만, 동생들의 맑은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어 이 시대에 잔잔한 여운과 울림을 주고 있다. 백금산 전의원은 “지난 3선의 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제 구민은 물론 서울시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넓은 곳에서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저자는 또 “‘열정과 정직한 진실은 항상 통한다'는 굳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로, 지역(동대문갑)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삶을 국민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내 달라. 동대문 시민들이 믿고 키워 준 '백금산' 더 큰 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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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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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전북지사,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서경석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미래만 보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개발공사를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는 ‘생산, 제조업,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서경석 신임 사장은 전북개발공사가 다이내믹한 기관으로 발전해서 전북경제를 살리는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서경석 신임 사장을 임명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전북이 커지는 길, 전북이 발전하는 길, 전북이 강해지는 길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서경석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5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했으며, 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북도의회는 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중단하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도의회가 청문절차를 중단하는 등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경석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3일 임명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이행을 위해 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사업다각화 실현과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도와 도의회, 14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등 새로운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프로필] ■기본사항 성 명 : 서경석 생년월일 : 1957년 8월 4일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1984년) 광주 제일고등학교(1976년) ■주요경력 전북개발공사 사장(임기 2022년 11월 3일 ~ 2025년 11월 2일) 현대건설 부사장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 그룹 기획조정실 전무 (2014년 7월 ~ 2019년 11월) 기아자동차 광주전남본부 이사 (2013년 1월 ~ 2014년 6월) 기아자동차 CS경영실 이사대우 (2011년 1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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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코로나19 우울증 호소하는 학생 증가하지만, 전문상담교사 신규임용 70% 축소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증, 불안 등 학생들의 심리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 상담교사 모집인원은 대략 70% 축소됐다.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60%가 넘지만, 올해 학교 전문상담 교사 모집인원까지 대폭 줄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달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안내에 따르면 전문상담 교사는 올해 246명으로 801명 선발했던 지난 2021년보다 모집인원이 555명(69.3%) 줄어들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 인원 대폭 감소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15)은 전문상담교사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업문제 및 친구 관계로 힘이 들었는데 전문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와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여·42)도 “아이가 주의력 결핍으로 학교 적응도 어렵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여 힘들어했는데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많이 좋아졌다”며,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심리상담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445만9,260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20년에는 617만4,387건으로 2년 만에 4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로는 2018년 0.8건이 2020년에는 1.16건으로 늘어 학생 1명당 1년에 1회 이상씩 심리상담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저조하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20년에 33.7%를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는 38.9%를 나타냈다. 배치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다수의 학교를 순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국·공·사립 전체 학교 1만2,068개 중에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는 곳은 4,57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5,832개의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심리적 위기 및 자살, 자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선발인원 대폭 축소는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던 학생들은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7,000장이 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1학교 1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보내는 탄원서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심리적 유예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기”라며 전문상담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 문제를 축소해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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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지방선거] 경기도 민주당 김동연 당선
    [더뉴스기사제휴=더뉴스지방선거합동취재단]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8,913표차이로 승리했다.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2,827,593표로 49.06% 득표를 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818,680표로 48.91% 득표를 했다. 한편, 무소속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54,758표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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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지방선거] 강원도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
    [더뉴스기사제휴=지방선거합동취재단]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기사회생한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원주와 평창을 제외한 강원도 16개 시군에서 승리했다. 강원도 전체 선거인수는 1,336,080명이며, 이중 772,498명이 투표했다. 김진태 후보는 총 409,461표(54.07%)를 득표했고, 이광재 후보는 347,766표(45.92%)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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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지방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업무복귀
    [더뉴스기사제휴=지방선거합동취재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오 당선인은 서울시장 4선에 첫 성공을 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오 당선인은 59.06%의 득표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39.22%)를 약 20%P 앞섰다. 오 당선인의 득표수는 259만429표로 송 후보(172만110표)와 87만319표 차이가 났다. 앞서 오 당선인은 이날 새벽 시장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캠프를 찾아 “다시 한번 믿고 성원을 보내준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첫 당선된 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펼친 선거에서 0.6%P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장 당선으로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며 “서울시를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의 책무가 대통령과 비교해도 가법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를 마친 오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에 출근해 곧바로 업부에 복귀했다. 선거 기간 동안 시장 직무가 정지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오 당선인의 기존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고 39대 시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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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이재명 “한덕수 기회 열어 주는 것 고려”...민주당 지도부 “개인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 “기회를 열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분노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부결로 윤석열 정부에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대통령이란 호칭까지 빼고 비난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의 선거판세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 이날 전북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비관론이 압도적이지만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 승리의 길은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비위 사건’ 발생후 심상치 않은 민심 기류 변화에 ‘압도적 비관론’이란 표현까지 하며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 선대위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인준을 두고 그간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전날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로 ‘불가론’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뿐 아니라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또한 인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들의 입김이 당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과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지난 12일 나란히 한 후보자 인준 찬성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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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윤석열 5.18기념사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던 대선 공약 거론되지 않아
    [더뉴스기사제휴=더뉴스합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윤 대통령은 양쪽에 선 이들과 손을 맞잡고 흔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입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6분 정도의 기념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박근혜씨의 4분짜리 기념사보다는 나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10여분의 기념사를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기념사엔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5.18의 핵심 의제가 빠져 있다. 신군부 핵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포 책임자 등 여전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윤 대통령 기념사엔 ‘진상규명’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기념사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이 내용이 기념사에 담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최종 기념사에선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입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며 그분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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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지방선거] 이재명 “생즉사 사즉생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호소로 이길 수 있다”
    [더뉴스기사제휴=더뉴스지방선거합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호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후보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슬픔과 분노, 좌절,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꾸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적 예측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력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허니문 선거가 아니고 ‘초허니문 선거’다. 취임과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정이 안정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일을 대해선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한들 가장 책임이 크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총괄선대위원장 겸 직접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개인의 안위나 손익보다는, 내가 속한 당과 우리를 지지하고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야 하는 곳인데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안다.“며 후보자들에게 ”전북지역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시기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망에 대해서 비관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승리의 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 지지율이 17~18% 진다고 나왔다. 실제 투표를 하고 그날 밤에 개표를 해보니 1% 차이의 초박빙의 결과가 나와서 그때 투표하지 않고 포기했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며 지난 2010년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겨룬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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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박홍근 “마이웨이 인사 강행, 윤석열 대통령 즉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했는데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제부로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까지 개시됐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김현숙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임박했다.”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수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을 인용했지만, 연정이 성공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위기라는 대외적 요인에만 있지 않다. 전쟁을 수행한 처칠, 내치에 전념한 애틀리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에 두었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뿐인 의회주의자로는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대해 “대검찰청의 분소로도 모자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더는 지켜볼 것도 없다. 성 비위로 인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직원들이 윤 비서관을 ‘EDPS’라고 칭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은커녕 인사 검증대조차 올라갈 수 없는 인사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윤 비서관의 징계성 처분, 왜곡된 성 인식과 폭언이 윤 대통령의 상식에는 부합하나 보다. 검찰에서는 윤 비서관의 그 많은 논란을 무릅쓰고 탄탄대로의 뒷배가 되었을지언정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까지 뒷배가 밀고 끌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산산히 무너뜨린 윤 대통령 식의 인사야말로 반지성주의다.”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인사가 성인지 교육을 책임지고 증거 조작으로 정직을 받은 검사 출신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즉각 책임지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인사 대참사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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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첫 시정연설
    [더뉴스기사제휴=더뉴스합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의결을 요청하면서 연금, 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기립 박수 속에 등단한 후 59조 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정상회담을 설명하며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환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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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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