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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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김호성, 김성주의 전주역사 예산 300억 증액 카드뉴스 검찰 고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김호성 예비후보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주의원이 지난 20일 SNS와 선거구민들에게 전주역사 예산을 45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300억 원이 증액됐다는 카드 뉴스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호성 예비후보는 이보순 전주시의원과 이국 전주시의원도 허위사실유포 가담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카드 뉴스에 대해 사업 주체인 전주시와 국가철도시설관리공단 등은 300억 원 예산 증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호성 예비후보로부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접수된 건에 관해 이미 조사한 후 처리해 개별 통보하고 조치 취한 상황이며 검찰에 고발장 접수된 것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추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발장의 당사자인 김성주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당초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정부를 설득해 45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우선 착공하고 난 후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위상에 걸맞은 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후 김성주 의원이 전주역사 개선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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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총선] 정동영, “전북 정치권, 선거구 사수 위해 도대체 뭘 했나” 참담
    민주당 전주시 병 정동영 예비후보는 2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9석으로 줄이는 획정안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180만 도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처사”라고 분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낸 긴급 논평을 통해 “10명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한명을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은 커녕 원내대표 하나 만들지 못한 정치권 현실이 이처럼 맥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에 여과없이 전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면서 “농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잣대에 의해 선거구를 잘라내는 현실앞에 전북 정치권은 무기력만 보여주고 만 격”이라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북을 지켜달라고 원내대표에게 매달리는 ‘읍소정치’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최고위원도 만들고, 원내대표도 만들어 냈어야 했다”면서 “의원 숫자는 많지만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내는데 역부족이었음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가 1석 줄어들게 되면 이 지역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되며 각종 기형적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면서 “전국을 통틀어 지방에선 유일하게 전북 의석만 1석 줄어드는 엄중한 현실을 현역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동영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단체장, 지방의회가 하나로 뭉쳐 중앙을 상대하는 원팀의 팀장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날로 위축되는 전북을 살려내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의석이 줄어드는 기존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돼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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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총선] 정동영,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해야 이긴다”
    민주당 전주시 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는 22일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은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개혁과정에는 희생과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서 틈이 생기면 이는 곧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 가 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할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틈만 나면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야비한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을 놓고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세력, 종북통진당세력으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선언했고, 지난 총선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당시엔 위성정당이라는 해괴한 방법을 통해 개혁을 방해해 왔다”며 “고육지책으로 만든 준연동형제가 왜 탄생했는지를 되돌아 보면 원죄가 국민의 힘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정 예비후보는 “흐트러짐 없이 단합하면 이기는 것이고, 흐트러지면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에 무릎 꿇는 것이 된다”면서 “대동단결해 승리를 일궈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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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총선] “이수진, ‘동작을’ 부탁해!"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7일 오후 4시, 남성사계시장 김치찌갯집에서 오는 4.10총선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이수진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남성사계시장 김치찌갯집 사장님은 넉넉한 미소로 출마선언에 참석한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수진 의원은 “동작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은 불경기에 카드 돌려막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 이수진 의원이 시장 골목 김치찌갯집에서 출마선언을 조촐하게 한 것은 늘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남성사계시장은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해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많은 활기찬 시장이다. 공산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는 봄 구역, 과일 채소, 정육 등 식료품을 파는 여름 구역, 간펴한 먹거리들이 자리한 가을 구역, 뜨끈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먹자골목 겨울 구역까지 사계절을 테마로 브랜딩 하면서 지금의 남성사계시장으로 재탄생했다.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일 경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라는 발언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닌 곳’이란 논란을 만들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찾은 스타벅스는 경동시장 내에 위치하면서 경동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다. ■다음은 동작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4.10총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현충원의 故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우리 동작을 민생의 현장, 이곳 ‘남성사계시장’에서<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설 명절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이곳 시장 상인도, 장바구니를 든 국민도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경제성장률도 IMF, 코로나 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고, 일본과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 돌려막기와 보험을 해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정부는 서민을 위해 나라살림을 쓰지 않고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저와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이번 총선은 ‘국민 뜻대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국민 뜻대로 일하는 사람,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는 사람!저 이수진이 그 초석이 되겠습니다.저 이수진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일했습니다.국민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기후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육성법],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과 [침수피해방지3법] 등 민생입법을 이어왔습니다.저 이수진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더 좋은 동작을 위해 일했습니다.흑석동 고등학교 2026년 3월 개교, 동작경찰서 재건축, 사당-이수 상권활성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 등 우리 동작구의 오랜 난제를 해결해 내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여러분께서 저 이수진을 통해검사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오늘 저는 군사독재 시절 목숨 걸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뿌리내리기 위해 헌신하신 故김대중 대통령님, 故노무현 대통령님 앞에서, 무참히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깊이 다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어왔던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그간 저는 검찰, 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초심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 23개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했습니다.압수수색 시 검찰이 피처분자에게 영장 사본 교부하도록 하고, 성폭력 전담 군사법원 및 군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했습니다.저 이수진, 지금도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검사독재 정권을 바로 잡고, 좋은 재판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름도 낯선 ‘정치 초년생’을 과감히 선택해주셨습니다.그리고 저는 우리 동작구민의 그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성과로 입증해냈습니다.당으로부터 의정활동 능력도 인정받아 3차례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았습니다.4년 전에는 저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의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변치 않는 진정성, 정의감과 검증된 성과로 다시 겸허히 동작구민의 지혜로운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부끄럽지 않은 나라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작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급한 난제는 해결했지만, 동작구의 전면적 도약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저는 지난 4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8 동작 비전’을 만들고, 이를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저는 우리 동작구 소재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3개 대학교를 엮어 실리콘벨리를 잇는 ‘동작 스타트업 트라이앵글’을 조성하겠습니다.청년・대학생들이 먹고 자며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사람 중심의 발전, 편안한 정주 환경, 질 높은 교육,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복지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동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는 바꿔야 합니다.선거용 개혁이 아니라, 민생 우선과 국민 중심의 유능하고 정의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여의도 정치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또한, 지리멸렬한 야당을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우뚝 세우는데 앞장 서겠습니다.국민을 진실로 대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선을 견제하고 반드시 새 정권을 창출하고 싶습니다.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여러분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신 이수진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하는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진심과 실력을 다해서 우리 동작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일꾼으로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년 2월 7일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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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총선] 김형동 의원 '예천·안동 의정보고회' 약 7000여명 주민들 참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6일 예천문화회관 오후 2시, 7일 안동체육관 오후 2시에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광림 전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6일 예천 의정보고회에 약 2,000여명의 예천군민들이, 7일 안동 의정보고회에 약 4,500명이 넘는 안동시민들이 운집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성민 의원 등 많은 주요 인사들이 영상축사로 축하를 대신했다. 김기현 전 당대표는 축전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지역필수 의료TF 위원으로 활약했으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전원위원회 국민의힘 우수의원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운행 △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대표발의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최종 선정 △ 안동~신도청~점촌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안동대-경북도립대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예천군민과 안동시민들께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비 확보에도 큰 성과를 냈다. 24년 안동‧예천의 국비 사업 중 △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2억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 △ 모돈 도축시설 구축지원 30억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77.86억 증액됐다. 또, 내년도 예천군의 국비로 2533억을 확보하면서, 2020년 1258억이었던 예천의 국비가 4년만에 2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최근에 개통된 중앙선 KTX의 안동~서울역 연장운행과 예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최종선정까지 모두 예천군민과 안동시민의 성원 덕분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앞으로 안동‧예천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군민 목소리에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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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총선] 동대문갑 백금산 총선예비출마자, 출판회 손학규, 황교안 참석해 축하
    백금산 전 서울시의원(제8대)이 1월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자신의 첫 자서전인 ‘손잡아 주는 보통사람 백금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오는 4.10총선 동대문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백금산 총선예비출마자의 출판회에는 손학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하했으며, 약 400~500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해 출판회가 열리고 있는 대강당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백금산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출판회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백금산 전의원은 “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보수의 험지인 동대문갑 지역에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과 열정을 바탕으로 오는 4.10총선에서 지역구를 탈환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출판회를 통해 소개한 ‘손잡아 주는 보통사람 백금산’ 도서는 백금산 전의원이 1958년 6월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에서 출생하고, 해군 하사관 근무 중인 1980년 3월 30일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 후 4월 2일 부친마저 돌아가신 후 1981년 11월 어머니와 동생(남동생 둘 여동생 둘)넷 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으로 이사 와서 떡, 고추방아간, 참기름가게 운영하며 동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는 역경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이 아닌 힘들고 슬펐지만, 동생들의 맑은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어 이 시대에 잔잔한 여운과 울림을 주고 있다. 백금산 전의원은 “지난 3선의 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제 구민은 물론 서울시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넓은 곳에서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저자는 또 “‘열정과 정직한 진실은 항상 통한다'는 굳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로, 지역(동대문갑)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삶을 국민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내 달라. 동대문 시민들이 믿고 키워 준 '백금산' 더 큰 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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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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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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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08-30
  • 이용섭 시장, 홍범도장군 특별전시회 관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30일 오후 봉오동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을 찾아 전시품을 관람했다. 홍범도 장군은 만주 대한독립국 총사령관으로 청산리‧봉오동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로, 지난 15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거 78년 만에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월곡고려인문화관은 이를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문화관 1층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김병학 관장의 안내로 전시실에 들러 홍범도 장군의 가족사진, 흉상사진, 흉상건립 기사, 유해봉환 청원서, 홍범도 회상기 등을 차례로 관람했다. 월곡고려인문화관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지난 5월20일 개관했다. 국가기록물 제13호로 지정된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을 비롯해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고려인광주진료소, 고려인미디어센터 등에 들려 광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과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 KVPB News
    • KVPB News - 호남권
    • 시청
    2021-08-30
  • 박병석 국회의장,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영상회의실에서 탄 추안진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화상 국제 회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신속 통로(Fast Track) 제도 재개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또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박 의장은 “우리는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치면서 경제 및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신속 통로 등의 문제가 조속히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두 나라는 신속 통로 제도를 합의해 우리 기업인 등 77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올 2월 이후 이 제도는 잠정 중단됐다. 우리나라 역시 상호주의에 의거 싱가포르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이에 탄 의장은 “우리도 신속 통로 제도가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면서 “예방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문제도 검토 중이며 어떤 백신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탄 의장은 “논의가 진전된다면 자유로운 이동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 관계 당국 간 상호 협의가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 박 의장은 “핀테크·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PA는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 무역 등에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혁신·디지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협정으로, 작년 6월에 협상을 개시해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3년 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나도 북측에 공개적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회담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세안의 리더 국가로서 남북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탄 의장은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박 의장은 탄 추안진 의장에게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회 포럼(APPF) 총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화상 국제 회담은 정오부터 12시 45분까지 45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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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 아프간 여성 인권 위해 나서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정미 취재팀장] 여야 여성 국회의원 49명이 한목소리로 국제사회가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여야 여성 의원 4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사태와 관련,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이 비인도적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니세프(UNICEF) 등 여성·아동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레반에 대해서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제규범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 아무런 조건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프간 전역에서 여성의 안전 확보,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여론 형성을 위한 SNS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하며, “인권과 평화를 지지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SaveAfghanWomen 해시태그 캠페인에 공명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연명 시작 하루 만에 전체 56명의 여성 의원들 중 49명이 성명에 동참했다”며, “무소속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현안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실로 오랜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프간 여성의 인권 문제는 정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생명권· 기본권의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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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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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故 홍범도 장군 유해 오늘 대전현충원에 안장
    [더뉴스 기사제휴=김정미 취재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면서 “유해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만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추모 화환은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우리나라 추모의 상징인 국화를 함께 활용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가수 하현상이 부르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수록곡 ‘바람이 되어’가 안장식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 유해 하관 후 문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대한민국의 흙과 함께 허토하며 안장식을 마무리했다. 안장식에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특사단,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함장, 광복회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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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이용호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이용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위보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소금의 짠맛과도 같다. 소금에서 짠맛이 제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언론의 자유도 신성불가침의 자유는 아니다. 헌법에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 시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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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
    [더뉴스 기사제휴=김정미 취재팀장]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어제(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해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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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개최
    [더뉴스 기사제휴=김정미 취재팀장]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백신 접종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해 백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변이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우리 산업의 3대 신산업으로 성장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백신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크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향해 과감히 도전해야 할 적기”라 강조하며 “정부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인류의 보건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백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힘 있게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도약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과 기술을 자급화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간 200명 이상의 의과학자를 새롭게 육성하는 등 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고 K-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협력체계의 강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며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와도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 글로벌 백신 연구소와 기업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백신인 mRNA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 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위원장인 김부겸 총리와 관계 부처 장·차관, 청와대 사회수석·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제롬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12명과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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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최혜영 의원,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밖에 안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은 684건이었는데, 구속 수사한 건은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불량식품 검찰 송치 사건 수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구속은 9건이었고 지난해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약식기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식품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심각한 이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속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야권 대선후보가 언급한 부정·불량식품의 선택적 섭취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부정·불량식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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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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