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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기차 타고 금강산 여행 떠날 그 날 소망"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우리나라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을 방문해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제진역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여km, 금강산까지는 27km 떨어져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출입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에서 출발한 북한 열차가 처음 제진역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열차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제진역을 방문해 통일부로부터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뒤 국회와 민주당 차원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일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강릉~제진 간 111.7km 단선전철로 추진중인 동해북부선은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다음달 기본설계를 마치면 실시설계와 계약체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북측의 철도와 직결되는 구간이자 남북출입사무소를 갖춘 제진역을 직접 방문하니, 남북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 될 남북고속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하루빨리 기차 타고 금강산 여행을 떠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과 강원도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엄중한 시국인 것을 감안하여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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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07-21
  • 2020도쿄 올림픽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 땅’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 없이 개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이 밝혀지는 등 여전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림픽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거센 항의를 하자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프레임을 유지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방문 금지국가로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 보훈
    • 독립운동
    • 국외
    2021-05-28
  •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11일 결정, 후보난립으로 컷오프 22일 실시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어 “5월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6월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당대표 선출 절차 일정을 다 짰다. 후보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는 선출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 인원은 후보 등록 뒤에 정하기로 했다. 당대표 출마 후보자가 몰리면서 황우영 선거관리위원장은 “경험상 최고위원도 모두 중요한 역할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 위주로 선출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헌당규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 중 초선의원들이 56명으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세력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당대표 출마 기탁금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원으로 정했으며, 45세 미만 청년은 원내·외를 구분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낮춰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은 조경태·주호영(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의원이며, 권영세(4선), 김웅(초선) 의원 등도 출마선언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초선인 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도 출마가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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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영화배우 안성기에 이어 차태현과 윤은혜도 영화인 기부 릴레이 동참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지상학)와 베리스토어가 손을 잡고 이어지는 영화인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많은 영화계 선후배들의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배우 차태현과 윤은혜가 영화인협회와 베리스토어(대표 한호주)가 주관하는 원로영화인 후원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특히 고가의 펜을 베리스토어에 기부한 영화배우 안성기 참여 소식을 듣고 흔쾌히 “후배로서 당연히 행사에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후배 영화배우들은 평소 자신이 아끼던 애장품을 쾌척하는 것으로 차태현은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직접 입었던 티셔츠와 운동화를, 윤은혜는 평상시에 즐겨 입던 코트를 기부함으로써 영화인 기부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차태현은 “한국 영화시장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선배 원로 배우님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또 배우 윤은혜는 평소 즐겨 입던 코트를 기부하면서 “선한 기부 활동에 많은 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원로영화인들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릴레이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원로영화인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를 공동 주관한 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원로 영화인 후원 프로젝트 ‘기부 릴레이’ 에 두 번째로 참여해준 차태현, 윤은혜 배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동 주관사인 베리스토어 관계자 역시 “최근 많은 영화인의 기부 릴레이 동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후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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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봉안시설 강제이전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면, 명예 지키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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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1-05-07
  • 상이군경회 신임회장에 유을상 후보 당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가 4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된 가운데 제26대 회장으로 유을상 후보가 전체 173명 중 90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원선거에는 중앙대의원 72명, 전국지부장 14명, 회장 및 임원단 등 총 17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유을상(71세) 회장은 해병대 청룡부대를 제대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상이군경회 이사와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유을상 신임회장은 인헌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열린 귀로 열심히 경청해서 상이군경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6대 임원선거에서 상임부회장에는 이완규 후보, 비상임부회장에 김점수 후보가 당선됐으며, 상임감사에 곽종근 후보, 비상임감사에 박영태 후보, 이사에는 김형배, 박형구, 박호영, 윤명호, 백대기, 강대호, 백준현, 박일상, 이수덕, 조현률 등이 선출됐다.
    • 보훈
    • 보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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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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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기차 타고 금강산 여행 떠날 그 날 소망"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우리나라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을 방문해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제진역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여km, 금강산까지는 27km 떨어져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출입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2006년 완공됐다. 이후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에서 출발한 북한 열차가 처음 제진역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열차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제진역을 방문해 통일부로부터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뒤 국회와 민주당 차원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일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강릉~제진 간 111.7km 단선전철로 추진중인 동해북부선은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다음달 기본설계를 마치면 실시설계와 계약체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북측의 철도와 직결되는 구간이자 남북출입사무소를 갖춘 제진역을 직접 방문하니, 남북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 될 남북고속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하루빨리 기차 타고 금강산 여행을 떠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과 강원도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엄중한 시국인 것을 감안하여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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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2020도쿄 올림픽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 땅’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 없이 개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이 밝혀지는 등 여전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림픽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거센 항의를 하자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프레임을 유지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방문 금지국가로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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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 11일 결정, 후보난립으로 컷오프 22일 실시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차 회의를 열어 “5월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6월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인 당대표 선출 절차 일정을 다 짰다. 후보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는 선출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 인원은 후보 등록 뒤에 정하기로 했다. 당대표 출마 후보자가 몰리면서 황우영 선거관리위원장은 “경험상 최고위원도 모두 중요한 역할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 위주로 선출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헌당규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 중 초선의원들이 56명으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세력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당대표 출마 기탁금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원으로 정했으며, 45세 미만 청년은 원내·외를 구분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낮춰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후보들은 조경태·주호영(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의원이며, 권영세(4선), 김웅(초선) 의원 등도 출마선언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초선인 김은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도 출마가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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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영화배우 안성기에 이어 차태현과 윤은혜도 영화인 기부 릴레이 동참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회장 지상학)와 베리스토어가 손을 잡고 이어지는 영화인을 위한 기부 릴레이가 많은 영화계 선후배들의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배우 차태현과 윤은혜가 영화인협회와 베리스토어(대표 한호주)가 주관하는 원로영화인 후원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특히 고가의 펜을 베리스토어에 기부한 영화배우 안성기 참여 소식을 듣고 흔쾌히 “후배로서 당연히 행사에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후배 영화배우들은 평소 자신이 아끼던 애장품을 쾌척하는 것으로 차태현은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직접 입었던 티셔츠와 운동화를, 윤은혜는 평상시에 즐겨 입던 코트를 기부함으로써 영화인 기부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차태현은 “한국 영화시장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선배 원로 배우님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또 배우 윤은혜는 평소 즐겨 입던 코트를 기부하면서 “선한 기부 활동에 많은 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원로영화인들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릴레이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원로영화인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를 공동 주관한 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원로 영화인 후원 프로젝트 ‘기부 릴레이’ 에 두 번째로 참여해준 차태현, 윤은혜 배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동 주관사인 베리스토어 관계자 역시 “최근 많은 영화인의 기부 릴레이 동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후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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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봉안시설 강제이전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면, 명예 지키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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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상이군경회 신임회장에 유을상 후보 당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26대 임원선거가 4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된 가운데 제26대 회장으로 유을상 후보가 전체 173명 중 90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원선거에는 중앙대의원 72명, 전국지부장 14명, 회장 및 임원단 등 총 17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유을상(71세) 회장은 해병대 청룡부대를 제대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상이군경회 이사와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유을상 신임회장은 인헌무공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열린 귀로 열심히 경청해서 상이군경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6대 임원선거에서 상임부회장에는 이완규 후보, 비상임부회장에 김점수 후보가 당선됐으며, 상임감사에 곽종근 후보, 비상임감사에 박영태 후보, 이사에는 김형배, 박형구, 박호영, 윤명호, 백대기, 강대호, 백준현, 박일상, 이수덕, 조현률 등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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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유상범 의원, “용문~홍천 철도 국가계획 최종 반영 쾌거”
    강원도 홍천군의 30년 숙원이었던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격 반영됐다. 22일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까지의 34.2km 구간에 총 7,818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상범·김선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도, 경기도, 홍천군, 양평군이 역점 추진해 왔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홍천군으로서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향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과 1시간대 이내로 오갈 수 있는 생활권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홍천군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 홍천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건설사업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온 만큼 강원도와 계속 협력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의원은 “7만 홍천군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오늘의 쾌거가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홍천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마다 설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포함돼야만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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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발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또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안호영,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이용우, 임오경, 임종성, 정성호,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홍기원, 황운하 등 총 2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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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문재인 대통령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오늘 시행령에서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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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대통령 부부는 체온 측정 및 신원 확인, 비공개 예진 후 접종을 받았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당초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만 65세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종로구 보건소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과 함께 접종을 받았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받은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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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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