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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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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4.7보궐] 방송 3사 출구조사, 오세훈 후보 59% vs 박영선 후보 37.7%
    4.7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21.3%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녁 8시 15분 발표된 KBS, MBC, 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공동 출구 예측 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59%, 박영선 후보가 3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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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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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한 ‘개성 잇는 음악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장영란, 남북교류협력위원장 권인호)는 8일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서 “개성 잇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회의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개성공단재개 촉구를 위한 주제로 공연됐다. ‘내나라 내겨레’ 를 비롯해 ‘박연폭포’, ‘그날’, ‘그리운 금강산’,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다.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 텐트 10여개가 설치됐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개성 잇는 음악회’는 개성과 연결한다는 뜻이다.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로 진행되며, 뒤로 보이는 텐트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이다. 이곳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시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음악회로 힐링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인호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이 꼭 만들어 가야할 과제이며, 그 자리에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한다. 경기 31개 시군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남북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로 이전하였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오늘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겠으며, 더욱 힘내서 개성공단 재개가 선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동참 마스크와 함께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리플렛을 인근 상인과 관광객에게 배부하였으며, 개성공단재개 촉구와 종전선언지지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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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전전'
    일제강점기 이후 부랑아 수용시설로 아동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93.3%가 구타를 당했다고 답하는 등 신체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퇴소 후에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살고 있어 선감학원에서의 경험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연구는 선감학원 진실규명 조사의 첫 시작이며,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삶이 피폐해진 과정을 관련문헌과 현장조사, 설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90여 명의 신규 피해사례 접수를 받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주소불명자․단순전화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추진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3.5세이며, 이들의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가 40.4%를 차지했다. 입소기간은 최소 1년 이하에서 최대 11년이었으며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 2년, 3년간 머물렀다는 응답자가 각각 23%, 22%로 가장 많았다. 입소생활 중 거의 대다수는 기합(93.3%)과 구타(93.3%), 언어폭력(73.3%)을 겪었으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우도 각각 48.9%, 33.3%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가능)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관리, 염전노동, 농사, 나무베기 등 노역을 한 경험이 있었고 일주일 7일 모두 노역에 참여한 경우가 53.5%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행위가 지속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가 48.4%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감학원에서의 생활이 퇴소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 이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고, 76.1%가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 고된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중 34%가 장애가 있으며, 이들 중 30%는 선감학원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대답해 유년시절 구타 등 폭력이 선감학원 입소자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아동인권유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오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폐원되지 않고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되어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정식 출범해 2022년 12월 9일까지 위원회 및 각 지자체 접수처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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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경기도, 전담조직 구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본격 착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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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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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최웅식·김정태·박순규·이광호·홍성룡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
    김원웅 광복회장은 7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유 용 위원을 비롯하여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6인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역사정의 실천 정치인’으로 선정했다. 광복회는 이날 선정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광복회로 초청하여 선정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광복회가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한 유 용(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 ▲국내진출 일본전범기업 활동 저지 조례를 발의한 최웅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독도수호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규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광호 의원(교통위원회 의원) 등 6인이며, 선정패에는 ‘꿋꿋한 정의’라는 꽃말을 지닌 노각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한편 광복회는 친일잔재청산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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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동네 ‘빈집’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공급한다. 도는 ▲빈집 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방법을 담은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해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다.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도 마련했다. 철거비용 지원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거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용주차장·생태텃밭·소공원 등 공공활용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 소유자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치된 빈집을 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새집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울타리 설치는 빈집철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의 출입을 폐쇄하는 사업이다. 철거비·보수 및 리모델링·울타리설치 지원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30:70으로 부담한다. 2021년에는 수원·용인·이천·안성·고양·의정부시 등 6개시에 총사업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범 추진하고, 2021년 이후에는 수요조사를 재실시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주어 빈집 정비를 하도록 했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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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8일 도교육청 이산홀에서 남·북부청사 과장 이상 관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관리자 개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120분 동안 강연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젠더 기반 폭력(특정 성에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주제로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이 맡았다. 교육은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적극 개입 등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또 폭력 발생과 조직문화의 관련성, 영역별 사례를 통한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해 현실감을 높였다. 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내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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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다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1주택 빼고 모두 처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며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 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 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 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 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 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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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경기도교육청, 2020 어울림공간 조성 학교 12개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2020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 6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2015년부터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12교를 포함해 총 50교로 확대했다.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은 학교가 마을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울림공간 운영 주체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이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참여해 사업시설, 북카페, 모임터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교는 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학교가게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장소,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어울림공간 사업 참여를 희망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어울림공간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학습공간과 학습자료가 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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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위해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자원봉사란 마을과 교육현장의 연계를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1개 지역에서 514명의 봉사자가 돌봄교실의 풍선아트, 책놀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또 경기연구원과 박사급 전문 연구원의 재능기부로 미세먼지,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등 12개 주제로 도내 49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74회의 학생 대상 강의를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외부기관 협조로 퇴직자 활용 봉사를 확대하고, 우수 봉사자 포상과 표창, 취약센터 컨설팅과 연수 등으로 교육자원봉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7월 말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월 각급 학교에 배포한 교육자원봉사와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축소돼 아쉽다”며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자원봉사는 꿈의 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 연계로 학교와 마을이 학생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2015년 도입, 2015년 4,150명을 시작으로 2019년 기준 누적 봉사자 수는 29,4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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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장현국 의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장현국 경기도의원은 11일, 도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현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서 느꼈던 지방의원의 한계”를 고백하며 “이러한 한계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현행 법 안에서 우선 풀어가고, 앞으로 지방자치법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임 의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정책공약 프로젝트는 광역의원들의 낮은 공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첫 번째 출마 공약임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설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의정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 의정을 지원하며, 지방의원 여비와 월정수당 등을 현실화해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의 인사운영과 조직편성권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을 건립하여 도민행복에 힘쓰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고, 선도적 역할을 찾겠다”고 피력했다. 장현국 의원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출신이다. 정치를 하기 전 20년 넘게 노동의 가치,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지켜온데 대한 자부심을 표하며, 경험에서 배운 균형, 상생, 협치, 공존의 필요성을 의정활동에서 발현했듯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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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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