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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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8-05 12:48

    [대선] 김두관,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해야”

    [더뉴스 기사제휴=김재봉 선임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오늘(5일)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약 2시간 가량 애기봉과 마금포리 등 해안선 철책 주변 경계선 일대를 시찰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김 후보는 “남북이 1년 4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다.”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건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사병의 처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일찍부터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모병징집 혼용이 아닌 전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된 군부대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급식 외주’을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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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6-29 15:51

    [포커스 인]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인터뷰

    더뉴스와 대한민국 보훈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커스 인'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인터뷰했다. 박현철 의장은 전반기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했다. 다음은 더뉴스 포커스인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뉴스 ‘포커스인’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박현철 의장]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희 기자] 첫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현철 의장]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하는 기간 동안은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이,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박현철 의장]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도 본회의나 상의위원회를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더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제 8대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의원연구조례, 연구단체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광주시의회는 5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혁신교육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재생·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의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상희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중점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다듬어서 조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허한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의 장에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써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현철 의장]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 국외 출장여비와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20%씩 3개월 동안 반납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경제 대책을 위해서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미 5월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사태에 우리 경기도 광주시민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박현철 의장]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보건의료당국자들과 우리 질병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분들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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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봉 05-27 17:05

    志于學에서 考終命까지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춘추전국시대 사람이니 그 당시 인생 70대면 장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역을 하면 “나는 십오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그래서 삼십대에 홀로설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사십대에는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십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됐으며, 육십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칠십에는 욕심대로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었다”란 의미다. 그럼 먼저 공자가 나이를 이야기한 위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 ‘吾十有五而志于學’ 십오세라고 했지만 이는 십대에서 이십대가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나이임을 알려주는 말이다. 이 시기를 잘 채우지 못하면 삼십이 되어서도 결코 모든 일에 홀로서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三十而立’ 이란 말을 살펴보자. 먼저 독자는 이 말 또한 공자가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세계였으며, 공자는 남자였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한다. 최소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뜻을 세워 나라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삼십대가 됐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뜻을 펼쳐나가는데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간다고 느낄 때 어디선가 유혹의 손길이 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40대에 이런저런 사회적 유혹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사회초년생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섰다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한 나라가 사라지기도 했다. 춘천전국시대 이전에는 주(周)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제후국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때 기본 교재 역할을 한 것이 주나라의 예법을 기록한 주례(周禮)였다.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움은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 오십이 됐을 때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주례를 회복해 천하를 태평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자의 ‘五十而知天命’에서 지천명(知天命)은 단순히 남자가 오십이 됐을 때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 즉 주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정치상황에서도 공자가 생각했던 지천명(知天命)은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백성은 걱정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바라기 때문이다. 공자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지천명(知天命)을 이루기 위해 천하를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육십이 되어서도 지천명(知天命)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 공자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천하를 유리방황하지만, 듣는 귀는 이제 점점 익어가는 벼처럼 무엇을 들어도 순하게 듣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공자는 ‘六十而耳順’이라고 언급하며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곤 한다. 어쩌면 구약성경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며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공자도 느꼈는지 모르겠다. 공자는 드디어 칠십세가 되어서 ‘七十從心所欲不踰矩’라고 말한다. 마음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 행동을 해도 결코 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이탈할 수 없는 경기장에 놓인 것과 같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져 이제는 많은 이들이 칠십을 넘어 팔순과 구순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과학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을지 가늠조차 힘든 빠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인간수명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다움의 기본적인 욕구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종명(考終命)이다. 제명대로 살다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인생을 마감하는 인간의 마지막 소박한 꿈이며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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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쿄 올림픽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 땅’

    '2020도쿄 올림픽' 개최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취소나 연기 없이 개최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강행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것이 밝혀지는 등 여전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주권연대는 27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 올림픽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정부와 한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거센 항의를 하자 2020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한 체육회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프레임을 유지할 것을 내비쳤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을 방문 금지국가로 등급을 상정한 가운데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선수단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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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도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나서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단장 허욱구), 청도군과 합동으로 3월 8일부터 5일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가족 찾기는 유가족의 유전자정보 등록을 위한 DNA 시료 채취가 발굴된 전사자의 가족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도내 전사자 2만 1천여 명 중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4천여 명(19%)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청도군 故전원식 호국영웅(2015년 유해발굴) 귀환 행사를 계기로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유가족 집중찾기를 전격 추진하게 됐다. 집중기간 중에는 청도군 전사자 1,487명 중 국립묘지 안장(149명)과 이미 가족의 시료 채취가 완료된 유가족(168명)을 제외한 시료 미채취 1,170명의 전사자 가족을 찾기 위해 청도군청 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는 칠곡과 영덕 등 여러 지역이 6‧25전쟁 격전지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뜻을 이어가도록 낙동강 전투 전승 행사 등을 통해 호국의 정신을 길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기준 친가·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 가까운 보건소와 보건지소, 군 병원,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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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 나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나섰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혁동 의원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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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남발, 항소심 중 유공자 사망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비해당결정취소 등에 반발해 제기한 122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훈처가 58번에 걸쳐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 유공자가 재심 중 사망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비해당 결정·등록거부·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리 결정 후에도 2심·3심에서 항소심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훈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3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도 9건이며, 2·3심까지 간 사례 중 6건은 모두 보훈처가 패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항소로 2심을 진행하던 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된 경우도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중장년·고령층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으로서 국가의 예우·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근거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법원이 각 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보훈처가 부실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에도, 보훈처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항소심을 남발하며 국가유공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보훈처는 자신들의 부정확한 심사를 반성하는 것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가 향후 소송에 임할 때, 소송에서의 승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명확한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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